18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자 여야에서 모두 ‘당론(특정현안에 대한 해당 정당의 통일된 노선이나 정책)’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게 되자 발등에 불 떨어진 여야 모두 자당의 기존 노선을 반영하거나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내지르기식’ 정책 발굴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론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은 팽팽하다. 자칫 권위적인 지도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은 간과한 채 정파 간의 이해관계에 당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크로스보팅(cross votingㆍ교차투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정당이 공통으로 표방하는 노선과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받은 집단이란 점을 감안하면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당이 통일된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다.

한나라당 황우여(왼쪽) 원내대표와 정의화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한 참석자의 발언을 들으며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양동출 기자/dcyang@heraldcorp.com

대표적으로 현재 여야가 당론에 혼선을 빚고 있는 현안은 대학 등록금 문제다. 지난 5월 새롭게 원내사령탑에 오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공론화시킨 대학 등록금 완화 문제는 소속 의원들을 반발을 샀고, 정부ㆍ청와대와의 조율이 부재했다는 지적을 낳았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전면 추진하겠다는 쪽(지도부)과 궁극적으로 ‘무상 등록금’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쪽(정동영 최고위원)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한나라당은 올 들어 현재 추가 감세철회 문제, 산은금융지주의 메가뱅크(초대형 은행) 추진 문제, 전월세 대책 문제 등에 대해 변변한 당론을 한 차례도 발표하지 못했다.

민주당 또한 6월 국회 중대 현안인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당론이 오리무중 상태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8일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강제적 당론을 사라져야 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권고적 당론은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에 여야가 모두 현안들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 지도부가 리더십을 갖고 충분히 공론화 작업을 거치기보다는 우선 ‘지르고 보자’식으로 정책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