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감에 차별화 경쟁만

현장만 갔다오면 정책 흔들

정치권 ‘이슈 선점’만 혈안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로 대표되는 여야의 ‘반값 등록금’방안이 자고나면 바뀌고 있다.

TF까지 가동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우왕좌왕이고, 민주당은 민생현장을 다녀오면 인하 폭과 대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비용 분석과 구체적 실행 계획,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여야가 경쟁하듯 완화책을 쏟아내고 있다.

젊은층의 표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空約)으로 치부됐다가 공론의 장(場)이 형성되자마자 다시 ’표(票)퓰리즘’으로 둔갑할 조짐이다.

▶차별화경쟁…산으로 가는 반값 등록금 =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반값 등록금은 ‘민생 중 민생’ 현안”이라며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고지서 상의 숫자, 즉 등록금 원천인하를 추진해 반값 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 가정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여당 안 +α, +β인 민주당 안은 한나라당 신주류에 빼앗긴 반값 이슈를 재탈환하려는 의도가 짙다.

반값 등록금은 올해 초 민주당의 3무1반(무상급식ㆍ의료ㆍ보육과 반값 등록금) 시리즈 중 하나다. 소통 부재와 민심 악화를 각종 선거에서 경험한 한나라당 신주류가 원내 지도부를 장악하자마자 ’반값 등록금’을 약속,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차별화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중산층 파고들기 전략으로 여당보다 몇발 더 나갔다. 시행 시기는 내년으로 앞당겼다. 야당은 이를 통해 여당 안은 진정한 반값이 아니라며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성 여부로 이슈전환을 시도 중이다.

기존 소득구간별 등록금 차등지원 방안에 대한 법제화를 서두르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차별화 전략에 맞서 당론을 재검토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 완화 TF팀장 임해규 의원은 “다음주 초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선별적 대(對) 보편적 재판=여야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에 대해 정치컨설턴트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한나라당 신주류는 민심이반 타개책으로 ‘반값’ 키워드를 이슈화 시키는 데 성공해 이제 다듬는 상황에서 다급해진 민주당이 차별화 전략으로 다시 가세하면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나라당의 ‘선별적 복지’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대결이 또 한차례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가 반값 등록금의 인하 폭과 대상 폭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동안 재원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또 국민적 기대치를 잔뜩 올려놓아 거리로 나온 학생들을 집으로, 학교로 돌려보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았다. 반값을 얘기하면서도 재정을 이유로 선별적 지원을 말하는 여당이 즉각적 반값 고지서를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내놓을 해법이 무엇인지 주목된다. 또 야권은 보편적 복지에 거부감을 갖는 일부 중산층의 반감과 비어가는 곳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심이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여든 야든 무상혜택 폭을 넓히는 것과 더불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재원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