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혈세낭비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국회가 지난해 의원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평년보다 150억가량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눈총을 받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보좌직원(5급 비서관) 299인 증원에 따른 추가급여 지급과 기존 보좌직원 봉급인상 및 호봉승급분을 위해 총 156억 65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해 3월 각 의원실에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당시 ‘폭력 국회’ 여파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면서 ‘잇속 챙기기’에만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는 보좌직원 급여를 포함, 인건비 명목으로 지난해 총 2311억 6700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지난 2009년(2155억 200만원) 대비 7.3% 증가한 액수다. 지난 2008년에는 인건비 지출액이 2119억 5500만원이었다.

‘과다예산’ 지적을 받고 있는 국회 제2의원회관 신축 공사에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 사업 비용까지 합쳐져 지난해에만 총 363억 82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올해에는 제2의원회관의 당초 기본 설계가 변경되면서 건설사측에 약 5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전직 의원 연금지급 추진으로 논란이 됐던 헌정회(퇴직 국회의원 모임)에 대한 지원금과 국회어린이집 운영비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09년보다 총 27억 3100만원을 증액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매년 한 차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고 있지만 다른 공공기관이 받는 엄격한 감사와 비교하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예산낭비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의원실의 프린터 교체 소동으로 여론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국회도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감사기구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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