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ㆍ미 FTA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올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한 각 정부 부처의 지원책이 거론됐다.

이번 안건 협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상황 보고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부연 설명, 각 부처 장관들의 의견 제시 등으로 이뤄졌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각 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우리정부의 움직임은 분주해졌지만 국회 여건은 녹록치 않다. 올 6월 중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한ㆍ미 FTA 재협상 없이는 국회 비준을 해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ㆍ미 FTA 비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행정부와 국회의 반응도 더디기만 하다. 아직 미 행정부는 한ㆍ미 FTA 비준안을 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올 8월 전에 미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 한국, 미국 모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대선을 앞두고 의회 내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ㆍ미 FTA 비준 여부를 둘러싼 양국 행정부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서둘러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전략을 논의한 배경이다.

<조현숙ㆍ김윤희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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