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리 정상화’ 걸음을 다시 내디뎠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전달보다 0.25%포인트 인상한 3.25%로 결정했다. 지난 3월 이후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린 거니까, 아주 느린 베이비 스텝(Baby step)이다.
우선 물가안정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올 들어 5개월째 4%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목해서 볼 대목은 근원 인플레이션율이다. 지난달 근원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상승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근접해가고 있다. 근원물가란 농산물과 석유류 등 일시적인 공급측면의 충격을 받으면 심하게 등락하는 품목을 제외한 물가다. 한은의 통화정책은 근원물가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그동안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렸던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은 다소 하락했지만 그 여파가 공업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전이된 상태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5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6.4%, 석유제품은 0.6% 하락했는데, 전력ㆍ수도ㆍ가스는 1.5%, 서비스는 0.1% 상승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전기, 버스, 지하철, 상수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고돼 있어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정부도 이날 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었다.
두 번째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다. 금리를 올리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부담이 그만큼 커지겠지만,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 부채조정에 나서라’는 신호를 주는 것은 통화정책의 몫이다. 이는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이정준 HMC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이번 금리 인상은 과잉 유동성으로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금리의 민감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조정을 위한 정책공조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한은 금통위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외변수의 확인이다. 금통위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경기위축 우려, 그리스 등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등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크게 봤다. 때문에 금통위는 지난달 시장의 예상을 깨고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달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대외악재들이 한은의 예상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 기준금리를 올려 ‘뒷북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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