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정책의 윤곽이 나왔다. 

당정은 매년 총 3조원씩 등록금 지원 소요재원의 20~30%를 대학의 재정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안을 세우고 세부 논의에 들어갔다. 명목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6년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여권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매년 3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등록금 총액의 20~30%를 지원하되 대학마다 차별화해 지원 비율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등록금 소요재원에 대한 정부 지원액 비율은 각 대학의 재정구조 개혁 노력 등 자구 노력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나라당 내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팀’은 이런 내용의 등록금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의 명목등록금을 매년 10%씩 낮춰, 2016년 실질적 등록금 수준을 현재의 절반 정도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이 내용은 당측의 방안이기 때문에 정부 논의 과정에서 재정 지원 규모, 기간 등 세부안이 바뀔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재 기획재정부 등은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에 따른 재원 부담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동석 기자@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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