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을 어디서 부담하느냐를 놓고 정부, 국회, 대학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명목 등록금을 10% 인하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은 연간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대학, 대학원에 들어가는 고등교육 예산이 총 5조546억원이다. 반값 등록금 정책을 현실화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은 연간 고등교육 예산 총액의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

연간 예산이 2~3조원인 단일 정부 사업은 많지 않다. 올해 4대강 살리기 예산안 규모가 3조3000억원 정도다. 나머지 조단위 정부 사업은 예산 규모 자체가 큰 복지 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 금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2조8000억원 ▷실업급여 3조400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조9300억원 등이다.

비슷한 성격의 기존 정부 교육사업과 비교해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장학금, 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연간 예산 규모는 각각 3313억원, 3020억원이다. 반값 등록금 사업에 필요한 2~3조원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등록금 인하 정책은 1, 2년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현재 당정은 대학 명목 등록금을 매년 10%씩 낮춰, 오는 2016년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안을 갖고 있다. 등록금을 인하하는데 필요한 돈은 각 대학의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본지 6월 10일자 보도 참조

이미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국회에서는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놓고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방어논리를 만드는데 분주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800여개에 달하는 예산 항목 가운데 대학 등록금은 최우선 사항이 될 수 없다”면서 세계잉여금 전액을 반값 등록금 예산으로 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정부가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을 뜻한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이다. 세계잉여금을 사용하는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지방교부세ㆍ교육교부금을 정산하고(1조6000억원), 공적자금 등 국가채무를 상환한(2조2000억원) 후 2조1000억원 정도가 남는다. 이 돈은 내년도 예산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세계잉여금 중 이 세입 이입분을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의무교육이 포함되지 않는 대학의 재정지원을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전용하는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값 등록금 예산이 틀을 갖추기까지 정부, 국회, 대학 간 날선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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