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제한적인’ 반값등록금 정책보다 몇발 짝 더 나간 정책으로 6월 민생국회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방침이다.

13일 민주당은 지금까지 당 지도부에서 내놓은 반값등록금 정책의 당론 확정을 위한 정책 의총을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손학규 당 대표는 “(등록금 문제는)방법과 재정수단의 문제보다 교육권 보장 민생의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반값등록금 문제는 대학교육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역시 “소속 의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등록금 부담완화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책 역시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모습이다. 당초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 대책을 추진해오던 민주당은 손 대표가 반값 등록금 관철을 위한 대학생들의 촛불집회에 참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7일 내년 신학기부터 국ㆍ공립대에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전면적으로 도입 쪽으로 선회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틀 뒤인 지난 9일 사립대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에 기부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대규모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견인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난 12일 김진표 원내대표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 동시 추진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대교협 등에서는 이같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만 등록금 인하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일단 6월 국회서 반값등록금 관련 당론을 최대한 관철시키겠다는 데는 확고하다. 이를 위해 조속히 정부와 여당이 협의의 장으로 나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여ㆍ야ㆍ정 협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한나라당 측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박정민ㆍ서경원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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