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반값 등록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한나라당은 13일 날이 갈수록 대상과 인하폭이 늘어나는 민주당에 더 이상 대응안을 내놓지 않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서 정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13일 “반값 등록금은 예산프로그램으로 충분하다”며 “작년에 7조원 세금이 더 걷혔다. 올해 12조~15조원 더 걷힌다. 정책의지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짜면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와 올해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 이상 확대된 안은 내놓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6조원 투입과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록금 50% 인하 동시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은 등록금 인하, 장학금제도확대,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 개선 등 3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처음에는 소득 하위 50%에 대한 국가장학금 차등 지원안이 검토됐으나 현재는 고지서에 찍히는 실제 등록금 액수 자체를 낮추는 쪽에 비중이 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대학들의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1일쯤) 당내 의견을 내부적으로 수렴을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대학 당국도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