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첫 업무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상황의 리스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대담한 파격을 보여줘 화제다. 1년에 4∼5차례 발간되는 기획재정부 국회업무보고서는 정부업무의 감시자인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통상 문제점의 부각보다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담백한 서술이 일반적이기때문이다.

윤증현 장관이 지난 2009년 2월 첫 취임 직후 그해 예상 경제성장률을 -1.9%로 대폭 깍아내리면서 비교적 몸을 가볍게 털어낸 뒤 다시 높이 뛰어오르는 전략을 채택했던 부분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PF △빠른 공기업 부채 증가 △단기외채 증가 등을 한국경제의 리스크로 지적하고, 재정건전성 복원을 위한 재정총량관리ㆍ물가안정 등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가계부채=기획재정부는 기존 업무보고서(3월 7일자ㆍ윤증현 장관 재임 시절 국회업무보고서)에는 없던 ‘잠재리스크 요인 대응강화’라는 항목을 신설, 가계부채와 저축은행ㆍPF 부실정리를 주요 잠재리스크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를 실물경제 성장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또 연착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서민층을 위해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상품 정착 유도와 대출금리최고한도 인하(44→39%), 전환대출(고금리→저금리)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축은행ㆍPF 부실정리와 관련해서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은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부실저축은행은 신속ㆍ투명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하반기 추가적인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관련 업무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표>공기업 재무추이’ 등을 동원, 우려를 드러냈다. 보고서는 “최근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깊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부채는 지난 2006년 134조원에서 2010년 271조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기존 환율동향 위주로 단순 서술에 불과하던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 단기 외채가 다시 증가하는 등 외환건전성 지표가 다소 악화됐다며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등과 관련해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별다른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창의적 대안 중시, 엄격한 재정운용 천명=각종 경제문제에 있어서 시장 친화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박재완식 해법의 특성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물가안정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요금에 대한 차등요금제 적용을 주장하면서, 창의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재정운용 부문에서는 박재완 장관의 대학교수(성균관대)와 시민단체(경실련) 시절 주 전공이었던 점을 반영, 2페이지에 걸쳐 자세하게 서술했다. 보고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3∼2014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비과세ㆍ감면은 축소하되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2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해 재정수지가 올해(GDP대비 -2%)보다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