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1년 4개월간 논의해온 ‘사법개혁안’이 검찰의 반발 등에 부닥쳐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개혁안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끝에 이들 사안을 더이상 논의 않고 특위 활동을 이달말 종료키로 했다고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13일 밝혔다.

두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 4개 쟁점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아무리 논의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양당 지도부에 맡기는 측면이 있으며 시간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개특위 활동은 6월말 종료하고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달 17일과 20일, 22일 사흘간 전체회의를 열어 미타결 쟁점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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