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각종 청탁을 위해) 돈봉투를 내미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시장실 천장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했다”고 털어놨다. 역대 민선 성남시장 3명이 내리 재직 중 뇌물 비리로 재판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후임 시장한테 비슷한 금품로비 시도가 끊이지 않는 현실이 놀랍고 부끄럽다. 지역 ‘소통령’인 자치단체장의 부패 유혹과 이에 따른 토착비리가 얼마나 심한지 짐작이 간다.

풀뿌리 민주주의 도입 16년이 넘었지만 토착비리 악취는 지금도 진동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5기 기초단체장 230명 중 벌써 44명이 선거부정으로 기소됐고, 재선거 대상만 무려 17곳이 넘는다. 전체의 44%인 101명이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돼 그 가운데 36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난 민선 4기와 다를 바 없다. 선거부정, 업무추진비 횡령, 매관매직, 인ㆍ허가 뇌물수수 등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돈다발 말고도 별장과 아파트까지 주고받는 판이다.

민원인이 아무리 돈을 싸들고 와도 단체장이 부패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는 의지가 긴요하다. 성남시처럼 모든 면담 장면과 대화 내용 녹취, 집무실에 투명유리 설치 등은 비리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당선무효형 단체장에게 재선거 비용을 물리고 돈 안 쓰는 선거를 위한 정당공천제 폐지, 주민소환제 조건 완화 등 근원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역주민ㆍ사회단체ㆍ의회 등의 형식적인 견제ㆍ감시ㆍ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역민의 견제가 절대적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다. ‘권력ㆍ교육ㆍ토착 등 3대 비리 척결’을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뼈를 깎는 심정의 비리 척결’ 의지만 강조할 셈인가. 감사원ㆍ국무총리실ㆍ검찰ㆍ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 당장 비리와의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 검은돈을 준 사람도 함께 처벌, 패가망신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민간기업인 삼성마저 내부비리 척결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나선 마당에 MB정부는 무엇이 무서워 주저하는가.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는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부정부패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국가 기강이 바로 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처럼 퇴임 후 법의 심판대에 설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