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다양한 논의를 감안할 때 산은지주가 금번 우리지주 매각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산은 지주의 우리지주 매각 참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아직까지 산은지주의 우리지주 인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래도 정해진 절차대로 우리지주 매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지주가 금융위 산하 기관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부정적 견해는 사실상 산은의 우리지주 인수 참여를 불허한 것과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초 정부도 유효경쟁 통해 매각에 도움되고 산은의 소매금융 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를)검토도 했다”고 밝혀, 입찰불허 방침이 부정적 여론에 의해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17일 우리지주의 매각재추진 방안 마련해 6월 중 입찰할 계획을 나타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은 우리지주 인수에 참여할 의사를 공개했다. 하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야당은 물론 여당도 우리지주와 마찬가지로 민영화 과정에 있는 산은지주가 매각 입찰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수장인 강 회장에 대해 금융위가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인수를 도와준다는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결국 국회와 시장의 이같은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금융위는 산은지주의 우리지주 매각 입찰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김 위원장은 “우리지주 매각은 공적자금 회수 의미를 넘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라며 “향후 동등한 입찰 참여 보장하는 한편, 공자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매각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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