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답변에서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국 소속 직원 15명이 지난 3월 말 제주에서 4대강 사업 공사업체들과 함께 술판을 벌인 향응성 ‘木ㆍ金 연찬회’를 ‘관례’라고 둘러댔다. 총리실 감찰에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됐는데도 주의를 주는 선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국무위원의 도덕불감증이 더욱 놀랍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의 ‘막장 드라마’처럼 장관이 해명성 발언으로 땀을 빼는 그 시간 부동산산업 관련 과장은 부동산신탁회사(리츠) 사주로부터 편의 제공 명분의 수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본인들은 부인하나 산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교통안전공단 및 LH공사 임원 등의 수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와 국고금 횡령 정황도 장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 세무 비리와 함께 3대 부패의 온상인 건설 비리가 임기 말에 얼마나 극성을 부릴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중앙정부 인허가 규제의 22%인 1592건을 틀어쥔 국토해양부의 부정부패와 복지부동은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설계 잘못으로 무려 1063억원을 들여 새로 개설해야 할 판교신도시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무사안일의 대표적 사례다. 고속도로 차량 소음을 감안하지 않은 아파트 건설을 알고도 눈감은 국토해양부와 LH는 과연 영혼이 있는 공복(公僕)인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과 차량ㆍ부품ㆍ공사 불량에 따른 잦은 KTX 고장 등 국토부는 MB정부가 약속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아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중앙부처라고 이와 다를지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7~18일 장ㆍ차관 워크숍을 열어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설 계획이나 또다시 시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 당장 실효성 있는 부패 척결에 나서야 한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와 내년 총선,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 줄서기와 눈치보기 등 임기 말 레임덕에 대해서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진흙탕 국토부’부터 거듭나야 한다. 권 장관은 깨끗한 국토부라는 새 관례를 정립할 자신이 없다면 장관 직을 내놓기 바란다. 구구한 변명으로 장관 직에 연연해봤자 자칫 흙탕물에 젖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