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자 비율·교수신분 등

여야 합의 불발로 표류


외무고시를 대체할 외교아카데미가 2013년에도 신입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탈락자 최종 비율과 교수들의 신분 보장 문제 등으로 관련법 통과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국립 외교전문대학원 설치법을 놓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당초 지난 14일 상임위 통과를 시도했지만, 입학 정원을 임용 예정 인원보다 최대 50% 많게 하겠다는 외교통상부의 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최소 50% 이상 뽑아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 재조율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선발해 탈락시킬 경우, 비용의 문제 그리고 탈락자들의 향후 진로 등을 감안해 50% 이하가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외교부와 정치권의 1차 합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교수 신분 문제 같은 새 쟁점까지 부각됐기 때문이다.

국립 외교원 교수들의 신분 문제는 지난 14일 외통위에서 새롭게 떠오른 사안이다. 국회는 정부 제출 법안에 교수들의 지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 신분의 국립대학 교수, 또는 일정 기간만 신분을 보장하는 계약형 교수 등 여러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 지나치게 경쟁을 강요하다 보면 질 높은 교수 초빙이 어렵고, 반면 신분 보장 수준이 지나칠 경우 교육 질의 저하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고민의 요지다.

현재 외무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젊은 층의 반발도 변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신입생을 받을 경우 지금 외무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법안 처리 지연의 숨은 이유”라며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전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