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레미콘을 반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에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두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적합품목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겨루기는 비단 레미콘뿐만 향후 다른 품목으로도 번져 전반적으로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 레미콘 업체들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적합품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전형적 내수시장인 레미콘산업이 공급과잉과 과당경쟁으로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경련 설명에 대해 “대기업이 주장하는 공급과잉의 원인이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정책 때문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오히려 대기업 11개 업체가 170여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위장계열사, 대기업 임대공장 등의 형태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상당수다”라고 반박했다.

또 적합품목 선정 시 대기업의 연쇄도산 우려에 대해 “1개 공장당 대기업은 평균 22만㎥(2009년 자료 기준하여 추정) 생산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평균 10만9000㎥를 생산하고 있어 대기업이 공장 당 2배 이상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700여개 중소기업 전체의 도산 우려가 더 큰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 레미콘사에서 중기청장을 상대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레미콘품목을 제외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올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들어와 관급입찰이 모두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앞서 전경련은 ‘주요 품목의 중소기업적합업종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레미콘 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빠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기업이 레미콘 시장에 미리 진출해 기술혁신과 시장확대를 선도해 왔고 앞으로도 대형화 추세에 따라 기술력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 레미콘 업체가 생산을 독점하기에는 레미콘 시장의 규모가 연간 6조7000억원으로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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