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R&D예산에 11조7000억원을 투자, 전년도 12조3000억원보다 1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0년도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심의ㆍ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들은 매년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점검토록 되어 있다.

이에 국가위는 지난해 R&D 총 예산을 밝히고, 현재 수준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계속 유지할 경우 2012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목표치인 16조6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GDP대비 국가 전체 R&D투자 비중도 3.57%(‘09년 기준)로서 계획수립 당시 3.01%(’06년 기준)에 비해 투자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세계 4위권 수준으로 올라섰다. 다만 내년도 목표치인 5%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배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작년 2월에는 중소기업의 R&D세액공제율을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LEDㆍ3D기술ㆍ차세대LCD기술 등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R&D 세액공제제도를 확대했다.

또 정부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로 R&D 중 기초연구 비중은 ’08년 25.6% 31.1%(’10년 기준)로 크게 올라 ’12년 35%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상근 연구원수는 ’06년 8.3명에서 ’08년 9.7명으로 늘어 내년 목표치인 10명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고, 초중등학생 영재교육 수혜자 비율은 1.04%로 이미 내년 목표치(1%)를 초과 달성했다.

다만 연구원 중 박사 인력의 비중은 ’06년 23.4%에서 ’09년 23.7%로 다소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박사 인력 채용과 지원에 대한 확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 투자규모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에서도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도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당시(2007년) 7063건에 비해 36.5% 증가한 9639건에 달해, ’12년 목표치인 1만 건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또 SCI 논문 건수 역시 3만8651건(’09년 기준)으로 세계 11위권 수준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해, 논문의 SCI 피인용도는 3.47회(’09년)로 세계30위를 기록했으나 계획수립 당시인 ’07년도(3.10회, 세계31위)에 비하면 성과의 속도가 늦고,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기술이전율과 기술무역수지도 답보 상태에 머물거나 다소 하락하는 등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과 특허의 질적 제고, 사업화로의 연계 등이 새로운 해결 과제로 파악됐다. <기술이전율 27.4%(‘07)→22.7%(’09), 기술무역수지비 0.39(’06)→0.42(‘09)>

신산업 창출·지식기반서비스 등 7대 R&D분야 집중육성을 위해 ‘10년도 정부에서 투자한 금액은 모두 6조6705억원으로 계획 대비 99%를 투자했다. 특히 눈에 띄는 성과로는 원자력 연구개발 50년 만에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최초로 수출하게 된 것과 6월 국내 주도로 개발한 첫 정지궤도복합위성인 ‘천리안’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번째 독자기상위성 보유국으로 진입하는 등 거대과학 분야에서는 굵직한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청년 창업의 경우 3117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고, 1인 창조기업도 23만5000개로 전년 대비 15.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술혁신 분야는 논문편수(10억 원 당 1.52편), 특허출원수(1.11건)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가 당초 계획대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성과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연구개발의 양적인 생산보다 이제는 질적인 향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과거 후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이에 대비한 내년도 국가과학기술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 국가R&D 예산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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