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인하=부자감세

여당 인식자체가 문제

기업 활력 떨어뜨릴것”


재계가 여당의 법인세 감세 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한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저버렸다”, “ ‘표(票)퓰리즘’의 극치”라는 직접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재계는 소득세에 이은 법인세 감세 철회 방침에 따른 기업 사기 위축과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전무는 “(법인세 인하는)이미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에서 당정 협의를 거친 것인데, 이를 철회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 일관성에 의심이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 역시 “이명박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약속하고 추진해왔던 것인데, 기업으로선 (정책의)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전반적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법인세 인하 = 부자감세’라는 여당의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는다.

대기업 한 임원은 “현재 해당 연도에 이익 2억원 이상 기업은 22%, 2억 미만은 10% 세금을 완화하는 게 법인세 감세의 포인트”라며 “2억원 이상 이익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 규모로, 결국 법인세 인하는 기업 전체의 활력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나라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움직임인데 우리만 거꾸로 가면 결국 조세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인들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글로벌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재계는 다만 여당과 달리 청와대나 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강행하겠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에 일말의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대기업 다른 임원은 “MB정부가 비즈 니스프렌들리를 표방하면서 내놓은 감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기업정책에 있어서 ‘표(票)퓰리즘’의 반복적 행태를 끊는 것은 청와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단체 관계자 역시 “청와대나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해달라”며 “그것이 일류기업들을 많이 창출해내는 지름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