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추가감세 철회 방침을 정하고 정부와 청와대 설득 작업에 착수했다. 당내에서도 친이계 의원들은 여전히 감세 철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도권을 쥔 쇄신파 그룹은 조세제도 전체를 손본다는 각오로 정부와 청와대에 당의 입장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여당 “조세제도 전체 손본다는 각오로…”=한나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정리된 소득세ㆍ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정기국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당 차원에서 추가 감세 철회 기조를 세운 만큼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정부ㆍ청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예산부수법안 처리로 추가감세를 철회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17일 통화에서 “감세 철회에 따른 보완조치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당으로부터 전체를 일임받았다”며 “전체 큰 틀에서 조세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보완조치를 만들 계획이지만 대원칙은 고용ㆍ투자를 열심히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말하는 감세 정책 유지에 보완책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거론하는 것은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완조치로) 적절치 않다. 세제 부문은 국회가 정할 권한이 있다”고 말해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감세 철회 정책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향후 논의 과정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고용ㆍ투자 우수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인 보완조치로 검토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공제제도를 정비해 추가 감세정책을 유지할 계획이었다.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임투세액공제의 올 연말 일몰을 통해 법인세 감세액 부분을 보충하고 고용유발형세액공제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감세 철회에 대한 확보세수가 훨씬 더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부의 보완책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신 법인에 대한 선별적 세제 혜택 가능성을 열어둬 감세 철회가 반기업ㆍ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는 명분을 만들 예정이다.

여당이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서민 경제를 외면한다는 여론에 직면한 만큼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게 당 내부의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감세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여당이 민생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정부 설득 어떻게?=쇄신파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추가 감세 철회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감세 철회에 관한 한 당이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는 생각이 뚜렷하다.

당의 의총 결정에 대해 정부는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충분히 예상됐던 반응이다. 당내에서도 이번 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친이계의 반발을 어느 정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정부ㆍ청와대와의 마찰은 물론 당내 친이계와 쇄신파 간의 대립도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세제개편안 작성 및 이후 정기국회 과정에서 당정 간에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당론에 가까운 결론을 낸 상태에서 청와대 등과의 협의에서 입장이 바뀌게 된다면 여당은 여전히 청와대에 끌려다닌다는 여론 비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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