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단 16명(5%)만이 ‘포퓰리즘ㆍ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포퓰리즘입법감시시민단체연합(이하 포퓰리즘감시연합)이 20일 밝혔다.

자유기업원과 보수진영 31개 시민단체는 지난 5월 포퓰리즘 입법을 견제하는 연합회를 결성한 이후 지난 1일부터 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서약서를 의원실에 전달해 지난 17일까지 회신을 받았다. ▶본지 5월 17일 1면 참조

서약서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김선동(한나라당), 김세연(한), 김영선(한), 김우남(민주당), 나성린(한), 손범규(한), 신지호(한), 심재철(한), 유재중(한), 이명수(자유선진당), 이상권(한), 이철우(한), 이춘식(한), 조전혁(한), 주호영(한), 최연희(무소속) 등이다.

이는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정치권이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표(票)퓰리즘’을 남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퓰리즘 입법 근절을 위한 의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김만기 자유기업원 홍보실장은 “국회 의원회관실에 찾아가 일일이 서약서를 전달했음에도 (아직은) 대다수 국회의원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퓰리즘감시연합은 서약서에 서명한 국회의원을 초청해 다음달 5일 국회귀빈식당에서 ‘포퓰리즘ㆍ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식’을 개최한다.

연합은 서약식 전까지 서명 의원을 더 늘리고, 7월 말에는 지자체 단체장 및 지방의원에게 동일한 서약서를 전달함과 동시에 8월 중으로 서명자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