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태희 실장 주재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회의를 갖고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검찰, 경찰 싸우는 것 한심하다. 밥그릇 싸움이라 한다” 며 양비론을 편 이후에도 총리실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결국 청와대로 넘어온 사안이다. 이번 회의는 사실상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 임 실장이 주재하는 만큼, 회의 결과가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을 가늠하는 리트머스가 된다는 점에서 청와대로서도 더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중수부 폐지 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총리실 중재안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부처간 이견에 대해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긴 곤란하다” 면서도 “서로가 한발 양보하는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오전에 추가 논의를 거쳐 현재까지 취합된 안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에 제출하고,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검찰과 20일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결론짓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사개특위는 지난 3월 산하 ‘6인소위’의 합의안대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되 수사 현실을 반영,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두 기관의 반발이 거세 극심한 난항을 겪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이같은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조정 문제가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수사권 조정을 위한 6월 입법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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