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2.1GHz 대역 10MHz폭, 1.8GHz 대역 20MH폭 및 800MHz 대역 10MHz 등 3개 대역 총 50MHz 대역에 대한 주파수 경매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방통위가 의결한 주파수 할당 계획에 따르면 2.1GHz대역은 LG유플러스에 할당되며 나머지 대역은 SK텔레콤과 KT가 경매를 통해 가져가게 된다.

방통위는 6월 말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1개월간의 신청기간을 거쳐 8월초에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통사 모두에게 절대량의 주파수 공급을 늘려줄 필요가 있어, 현재 가용한 주파수를 동시할당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매되는 주파수 이용기간은 10년으로 800MHz 대역은 재배치 기간을 감안해 오는 2012년 7월1일부터 할당한다. 방통위는 800㎒의 경우 주파수공용통신(TRS)용으로 사용되던 대역으로 기존 TRS 시설의 변경에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용 시기를 2012년 7월부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매방법은 1회 이상의 입찰과정(라운드)을 거쳐 낙찰자를 정하는 “동시오름입찰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입찰자는 매 라운드마다 3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입찰할 수 있고 특정 라운드에서 최고가입찰자가 되면, 그 이후 라운드부터 그 대역에서 다른 최고가입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어느 대역에도 입찰할 수 없다.

최고가입찰자가 아닌 입찰자는 다음 라운드에서 그 대역 또는 다른 대역 중 하나의 대역에 입찰할 수 있다.

800MHz 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은 2610억원, 1.8GHz 대역 및 2.1GHz 대역은 각각 4455억원으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또 한 사업자에게 최대 20MHz폭까지만 할당하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희망하는 대역을 우선 할당하되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은 후 할당하기로 했다.

2.1GHz 대역 경매는 이미 이 대역의 주파수를 보유한 SK텔레콤과 KT는 배제하기로 해 사실상 LG유플러스에 할당하기로 했다.

2.1㎓ 대역만 참여를 제한한 데 대해 방통위는 2.1㎓대역은 SK텔레콤(60㎒)과 KT(40㎒)만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업자가 이용하는 국제공통대역으로 스마트폰 수급이 유리한 점 등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참여제한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주파수의 단순보유 방지 및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망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전국망 평균 기지국 수 대비 3년 이내 15%(인구기준 약 30% 수준), 5년 이내 30%(인구기준 약 60% 수준) 이상의 망 구축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망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기간 단축 등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