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 종사자들의 ‘맞춤형 복지 정책’ 발굴과 독려에 직접 나섰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이후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을 표방해 왔음에도 내수 불황과 고실업, 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자, 대통령이 두 팔을 걷어 붙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터미널을 방문, 택배기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택배기사들에게도 산재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ㆍ요양ㆍ휴업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간병인 등 일부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들은 아직까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종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해 올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택배기사들은 산재보험과 실업보험 가입, 사업주와의 계약에 있어서 공정상 확보, 그리고 주차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택배현장 방문은 한 택배기사가 6월 초 청와대 신문고에 작업현장에서의 고충을 토로한 글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 이뤄졌으며, 이 사연을 읽은 대통령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현황 파악과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있다” 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국가가 보살펴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인 택배기사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달에는 건설직 일용노동자와 영화 스텝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군 종사자들을 잇따라 만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서민들의 고단한 생활 현장을 꾸준히 방문하면서 이들의 고충과 애환을 듣고 꼭 필요한 맞춤형 서민정책 개발을 독려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지시를 내리기 시작하면 일선 부처는 정책 형평성과 우선순위 선정에 애를 먹게 된다” 면서 “의욕만 앞세운 현장 방문은 자칫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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