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만의 영역 아냐
정부-지자체 정보 공유로
시너지 극대화 노력 필요
세계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의 외교는 이미 외교관만의 고유 영역이 아니다.
갈수록 다변화, 전문화되고 있는 국제적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정부기구(NGO), 민간 분야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며, 이를 위해 인적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소프트 외교와 인맥구축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복합적인 외교정책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작년 10월 취임 후 천명한 ‘복합외교’는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외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대화와 소통의 매개체인 SNS를 적극 활용해 민간 분야의 역량을 집결, 외교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최대한의 국익을 창출해 내자는 것이 핵심이다.
외교통상부는 복합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교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원칙하에 분야별 구체사안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21세기 복합외교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복합외교를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교류 협력에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간 지자체의 대외협력은 각각 해당 지자체의 특색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독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지자체의 지방분권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대외협력 추진이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대외역량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국가 외교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외교통상부와 지자체 간 상호 정보 공유 및 홍보 시스템이 부실하다면 국익 신장을 기대할 수 없다.
오는 7월 1일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우리 수출기업이 관세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전체 인증 대상기업 4333개사 중 약 76%가 정보부족으로 현재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라든가, 특히 EU 시장 및 신흥시장에 대한 정보부족이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것은 외교통상부와 지자체 간 상호 정보공유 시스템이 취약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지자체의 대외협력이 복합외교의 큰 틀 안에서 외교통상부와 지자체 간 상호 긴밀한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어진다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양측 간에 대외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각 광역단위 지자체에서 활동 중인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연락관(liaison officer)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교통상부와 지자체 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공유 시스템이 구축돼 지자체의 역량이 우리 외교에 적극 반영됨으로써, 국익이 더욱 신장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