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시위에서 보듯 정치권이 민생난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는 사회적 요구는 거세지지만 현 상태로라면 6월 국회가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긴 쉽지 않다는 비관론도 대두되고 있다.

▶대학등록금 인하=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방법과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선 시각차가 크다.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6조8000억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매년 5조8000억원의 예산을 고등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저축은행 국정조사=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 내달초 국조를 가동할 계획이지만 국조 대상과 증인 범위를 놓고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여권 실세들의 로비연루 의혹과 검찰의 저축은행 축소ㆍ은폐 수사 의혹을 국조 계획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비리 수사를 진행중이어서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한다.

▶한ㆍ미 FTA=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내에 비준동의안을 상정이라도 하자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과의 재협상 이후 이익의 균형이 깨진 상태여서 재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협상 때 우리가 일부 양보한 분야인 자동차 업계조차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북한민생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한다’고 합의할 때만 해도 6월 국회 통과전망이 높았지만 현재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한나라당이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8조 ‘인도적 지원’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북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논의 끝에 이 제안을 부결시켰다.

▶부동산 법안=여당이 핵심 쟁점인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했다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신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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