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권 법인세 감세 ‘NO’

친서민 드라이브 강화 주장

나머지 후보는 신중론 입장


원·홍·박·나 등록금 대책

“대학 구조조정 선행돼야”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7인의 현안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보수색이 강했다.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 한미FTA 비준 처리, 단계적인 무상 급식 확대 등에서 대부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등에서는 후보별로 뚜렷한 시각 차를 나타냈다.

27일 헤럴드경제가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7명 후보들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문조사, 취합한 결과 ‘추가 감세 철회’ 부분에서 후보간 견해차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다.

소장파를 자처하고 있는 남경필, 친박계의 유승민, 중립지대의 권영세 후보는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부유층과 대기업만을 옹호하는 것으로 인식됐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친서민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중단을 통한 복지 재원 확대를 주장했다. 

26일 밤 여의도 KBS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표ㆍ최고위원 경선 TV토론회에 앞서 7명의 후보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 [국회사진공동취재단]

법인세 세율 인하 철회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진 후보는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는 찬성하지만, 법인세의 경우 정부 조세정책 신뢰도를 위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나경원, 원희룡 의원 등도 추가 감세 철회에 대해 신중한 접근,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세 철회에 대한 입장차는 대학 등록금 부담 인하 방법론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남경필, 권영세, 유승민 후보는 재정 투입을 통한 실질 등록금 인하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남 후보는 “추가 감세 철회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등록금 부담을 75%까지 낮출 수 있다”며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후보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원희룡, 홍준표, 박진, 나경원 후보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원 후보는 “대책 요구할 때 마다 세금으로 돈주며, 건건히 해결하는 것은 철학에도, 국정운영에도 안 맞는다”며 “(시장)가치와 철학, 여당 책임 가지고 결과 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학부모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적 인하, 박진 의원은 장학금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단계적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남 후보는 “주민투표 보다는 정치적 타협에 의한 해결”로 해법을 달리했다.

대북 정책 역시 대부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북한에게 천안함ㆍ연평도, 그리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일관되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햇볕정책과 대북 원칙론을 혼합한)제 3의 길’ (남경필 후보)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시도(권영세 후보)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choi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