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대기업 간의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재벌견제정책들이 속속 현실화할 전망이다.

대기업에 대한 가장 직접적 견제는 사실상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다. 일부에서는 정책적 일관성 등을 의식해 감세 정책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추가감세 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기업이 현 정부의 고환율ㆍ감세 정책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거뒀음에도 재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해선 외면해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 강조하는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 역시 대기업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부자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도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은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해 고사시키는 행태를 맹비난 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업체에까지 손을 뻗치며 중소기업을 몰아내는 행위를 비난하는 데는 여야 구분이 없다. 특히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만들어가며 이에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로 편법적인 부의 세습을 진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증여세를 부여하는 법안까지 추진 중이다.

여기에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 일부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여당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소수의 지분을 보유한 재벌오너의 전횡을 막기 위해 국민연기금을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 역시 한나라당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 견제 수단 중 하나다. ’관치’라는 우려 때문에 한동안 수면아래도 내려갔다가 최근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것. 일부 지분을 보유한 재벌일가가 경영일선에서 전횡을 휘두르고, 국가전체보다는 오너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아야한다는 명분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기업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현실화시킬 때가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야권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한발 더 나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방법 중 하나로 주주 대표소송이나 증권 집단소송과 같은 주주 소송 제기도 국민연금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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