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제도를 끝내고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27일 당정협의회에서 “재정과 세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설비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한 임투세 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용 창출에 실제 기여하는 기업을 확실하게 지원, 오너와 주주들만의 잔치로 끝난 그동안 기업 지원 정책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당정회의에서 여당 정책의장이 한 발언은 사실상 당론으로 볼 수 있어 하반기 국회 세제개편 논의를 통해 여야 구분 없이 공감, 전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임투세’ 제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기한 느낌이다. 재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는 기업들, 특히 대기업그룹에 대해 할 만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고환율-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이른바 기업친화적 정책을 펴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는 기대감에서였다. 이에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는 등 정부 정책의 덕을 톡톡히 봤다.
물론 기업들이 나름 노력한 대목이 없지 않다. 그러나 사내유보율이 1000%가 넘을 정도로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와 고용에는 인색, 정부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기껏 투자를 한다는 게 골목상권 파고들기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등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계열사 늘리기였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연일 기업 때리기에 열중한다고 재계 반발이 거세지만 현재로선 반응이 별로다. 물론 부자정당 이미지를 벗고 경제 정의를 세운다는 정치적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성도 읽어야 한다. 우리 경제가 회복 국면이라고 하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 적극적인 기업의 투자활동과 고용창출로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대기업의 나 홀로 성장은 의미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 만들기는 기업의 당면한 사회적 책무다. 민주공화국의 평화와 자유를 유지해야 기업도 살고 위기 국면에 빠진 정치권도 살 수 있다. 우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