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금강산지구 내 재산정리 위협’에 당국자를 파견, 적극 대응키로 했지만 북측의 계약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 민간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방북단에는 현대아산 등 민간 측 인사 6명 외에 통일부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통일부 3명, 법무부 소속 검사 1명, 문화체육관광부 1명 등 정부 관계자 6명이 포함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법무부 소속 검사를 대동하는 만큼 실질적인 대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강산 내 남측 재산정리에 대한 북측의 논리도 만만치 않아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8일 “특구 내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고 통고한 것은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 2년간 관광 재개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남측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북한의 조치는 우리 기업과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라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자 간 계약과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야 하는데 한 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기 어렵다”면서 “수사적 분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남북 간 ‘명분싸움’에 그칠 이번 공방으로 양측 모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국제투자관례에 오점을 남겨 향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남측은 민간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한동안 골머리를 앓게 됐다.
대북협력업체 관계자는 “이번 당국자 방북도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민간업체의 끈질긴 요청으로 성사됐다”면서 “대기업인 현대아산을 제외한 민간기업은 노골적으로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