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과제까지 담기로


이번주 발표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금융감독 쇄신안이 청와대로부터 퇴짜를 맞아 8월로 연기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이번 쇄신안이 내부 의견차로 단기 대책에 그치자 이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8월께 발표될 쇄신안은 더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중장기적인 과제까지 두루 담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혁신 TF 팀장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29일 “어제 국무회의 후 대통령과 총리에게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보고했고, 급하게 결론을 내기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내는 게 더 낫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한 달 이상 진행될 국정조사 내용을 쇄신안에 반영할 필요성도 있어 발표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46일간 진행되는 만큼, 금융감독 최종 혁신안은 국정조사 결과가 나온 후인 8월 중순께에 나올 예정이다.

그동안 TF는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논의해왔다. 금감원의 부정부패가 무소불위의 감독권에서 출발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러나 TF 내부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보호원을 두고 있는데, 금융 부문만 따로 떼어 정부 조직화하자는 것은 중복기능의 비효율을 자초한다는 반발이 거셌다.

지난 26일 8시간 이상 진행한 TF 회의에서도 사태 원인 및 대책과 관련, 정부 측과 민간위원들 간 의견이 크게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끝내 일부 사안에 대해 ‘논의 진행 중’이라는 단서를 달아 보고서를 작성했고, 추후 재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임 실장은 “앞으로 필요에 따라 금융관계자들의 간담회ㆍ토론회 등을 주선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저축은행 사태에서 출발했지만 앞으로 주제를 더 다양화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