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영(令)을 아랑곳하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의 기승으로 국책사업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사회 갈등이 다시 폭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조율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대검 수뇌부가 집단 사표를 던지고, 대통령이 국민편익을 강조한 가정상비약 수퍼판매 문제는 의사와 약사간 힘겨루기로 전락했다. 또 대통령이 격노하며 개혁을 지시한 금융감독개혁 TF는 기득권의 벽에 부딪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의 집단 행동으로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은 무너진 대통령 영(令)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검찰 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수정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 독립을 침해했다며 63년 검찰 역사에 유례없는 대검 수뇌부 집단 사표로 맞섰다. 특히 이 대통령이 사의를 전한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임기 중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김 총장은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약품 논쟁의 경우, 국민 편익차원에서 감기약 등 가정 상비약의 수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는 뒷전으로 밀린 채, 전문약(의사)의 일반약(약사) 전환을 둘러싼 논쟁만 요란하다.

저축은행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금융감독 개혁 TF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총리실은 이 대통령의 뜻을 따라 두달째 쇄신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최종 의견조율에 실패했다는 후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개혁은 이미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리더십 공백을 틈탄 이해집단의 틈바구니에서 공정사회의 깃발은 퇴색하고, 힘없는 국민만 볼모로 내몰리고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 거의 유일하게 확실한 정치 기반이 없다” 면서 “과거 정권은 군부나 영남이나 호남, 운동권 그룹 등의 동지적 지지기반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경제라는 국민적인 요구를 타고 대통령이 됐다가 그 요구가 희미해지자마자 구름위에서 뚝 떨어진 격이 됐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이어 “과거와 비교할 때 리더십의 구심점이 없을 뿐 아니라 여권은 사분오열을 넘어 칠분팔열로 가고 있으며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정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