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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청사 이전방안 이르면 다음주 발표
정부는 세종시 이전으로 비게 될 정부과천청사에 서울 잔류 정부부처들을 입주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 과천청사 활용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 주요 R&D 시설 및 교육기관 등의 유치를 원하는 과천시와 주민들이 정부안에 강력히 반발, 동남권 신공항ㆍ과학벨트ㆍLH이전에 이어 국책사업 갈등 4라운드가 우려된다.

최종 확정단계에 있는 정부의 과천청사 활용안은 방위산업청과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및 19개 정부 위원회를 과천정사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5600여명과 연계사업자 2500여명 등 총 8000여명이 세종시로 빠져나간 후에도 5000~6000명은 과천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하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6월께 대략적인 활용방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과천시 이전 기관들을 모집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정부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과천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천시는 그동안 시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었던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과천시를 3개 거점으로 나누고 교육중심지구, 지식정보타운 지구, 다기능 복합밸리로 각각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과천시는 지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천종합대책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지역민심을 꾸준히 전달했다. 관천시 관계자는 "정부 당국자들이 회의 석상에선 ‘알았다’, ‘검토해보겠다’라고 대답하지만, 돌아서면 각종 규제를 이유로 ‘안된다’는 결론을 보내온다”고 비난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정부는 과천시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정부투자 R&D산업단지 육성 계획을 일종의 특혜라고 보고 있다”면서 “각종 지원책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과천 주민들의 반대를 꺾기엔 역부족”이라고 전해 향후 정부와 과천시의 갈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내년에 총리실ㆍ재정부ㆍ공정위ㆍ국토해양부ㆍ환경부ㆍ농림수산식품부가 옮겨가고 2013년 11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 등이, 2014년 10월에는 법제처ㆍ국세청 등이 이동한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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