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후유증 날로 심화

내수활성화 위해 약효 빠른

부동산경기 부양 시도할 수도

9월이후 대안제시 가능성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6ㆍ30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은 여전히 무덤덤하다.

수도권 유망 단지의 분양률이 30%를 넘지 못하고 미분양물량은 재차 증가세이다. 서울 아파트의 6월 거래건수가 1229건으로 최저상황인 데다 수도권 집값은 3개월째 미끄럼을 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단축을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 등 이번 대책이 폭발력을 가진 제법 굵직굵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지만 전혀 기대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전매제한의 경우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전매를 최장 5년으로 묶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해온 것으로 이를 3년으로 단축, 유동화를 촉진시키고자 한 것은 시장을 견인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당장 판교, 광교, 재개발 등 5만여가구의 아파트 거래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지지부진한 재건축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강남 개포를 비롯해 강동 고덕, 서초 반포 등지의 재건축 아파트가 움직일 여건을 터준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수도권 임대사업자들의 세제지원 확대와 소형주택 부족난 타개를 위한 오피스텔 자금지원 등도 전월세시장안정에 촉매제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시야를 벗어난 수도권 주택시장은 이미 초점을 잃어버렸다. 하반기 경제의 불확실성, 금리인상, 주택대출규제 등 안팎의 상황이 비우호적이고 간헐적으로 나오는 찔끔대책에 신물이 난 데 따른 것이다. 더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놓고 3년 동안 끌어온 정부와 여당의 불신 여파가 비관적 분위기에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하반기 시장흐름은 오는 9~10월쯤 강남 청실아파트 등의 이주, 분양 등으로 분당 용인권 전월세시장이 들썩이겠지만 이후 거래 두절과 하우스푸어 고통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하반기 시장은 MB정부가 건설부동산 부양을 내수활성화의 핵심방안으로 인식하느냐 여부와 대담한 정책변화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 건설경기부양과 연착륙에 부정적이던 초창기 MB노믹스의 경제교사(?)들이 정면에서 대거 퇴조한 데다 경기침체 후유증이 갈수록 깊어질 경우 서민경제와 내수활성화에 약효가 빠른 건설부동산 부양을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당 역시 지방선거 패배의 주된 이유로 집값이 거론되는 마당에 전면쇄신이 마무리되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한 주문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

여기에 야당이 추경편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의 정책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실수요자는 물론 건설 주택건설업체들이 정책의지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ch10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