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공기관 비리가 끝이 없다. 강원랜드 일부 직원들이 용역을 준 업체에 향응과 금품을 요구하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국민연금공단 간부는 증권사 평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거래 수수료를 좌지우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의 싹을 잘라낸다며 요란을 떨었지만 나아진 게 없다는 증거다.
강원랜드의 경우는 공기업 비리의 전형이다. 용역의 대가로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과 의류, 고급 노트북을 거침없이 받았고,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따로 챙겼다. 그것도 모자라 한 벌에 3000만~4000만원하는 밍크코트 여러 벌을 ‘상납용’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여기뿐이 아니다. 납품을 미끼로 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공기업 비리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지난달만 해도 한국거래소 직원이 연찬회 용역 대가로 한 여행사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윤리경영’을 내세우고 자체 감사와 정부 차원의 감찰을 강화해도 조직 깊숙이 뿌리 내린 부패의 악취는 가실 줄 모른다.
국민연금공단의 증권사 평가 조작 사건은 더 황당하다. 국민연금은 200조원에 가까운 돈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어 그 수수료만 해도 연간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증권사 평가는 이를 배분하는 절대 기준이다. 때문에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린 증권사에 의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줘 물량을 몰아준다면 당연히 다른 증권사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는 미루어 짐작이 간다. 그러나 정작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몇 년째 계속되는 데도 공단 측이 적극적으로 체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어떤 돈인가. 수백조원의 국민 노후 생활자금을 운용하면서 최소한 내부 감시 시스템의 작동에도 소홀했다는 게 놀랍고 두렵다.
비리와 부패는 독버섯과 같아 아무리 잘라도 계속 고개를 내민다. 아예 그 뿌리를 도려내야 제거가 가능하다. 특히 국민이 주인인 공공기관 비리 연루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면직이나 파직으로 끝낼 게 아니라 부당 취득한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법적 책임도 확실히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고 환골탈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