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총기 관리 점검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총기난사 사건이 났던 해병부대에선 사건 발생 4일 전 불시점검이 이뤄졌지만 해당 소초에선 ‘이상 무’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신학용 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은 우리 군의 일선 부대 총기 관리 체계가 ‘부실 점검’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소초에는 사건 발생 보름 전인 지난 달 20일 해병대 사령부 명의로 “총기ㆍ탄약 관리에 유의하라”는 공문이 내려졌다.

이에 해당 소초는 사건 발생 4일 전인 지난 달 30일 새벽 4시 12분부터 5시 57분까지 상급부대인 81대대에 의해 총기 관련 ‘스팟 체크(불시점검)’을 받았다. 이 부대 불시점검 결과서에는 “총기ㆍ탄약 이상 유무 확인 및 열쇠 분리 보관 철저 교육이 이뤄졌으며, 해당 소초는 이상 무”라고 평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총기난사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소초의 총기 관리 실태는 총체적으로 부실했으며, 특히 상근예비역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탄약통을 상황실에 놓고 다녔으며 열쇠 분리 보관도 하지 않고 통째로 전투조끼 주머니에 보관해왔다. 이같은 위규행위는 관행으로 굳어져 김 모 상병의 범행에 결정적 도움이 된 것으로 국회 국방 현안보고에서 드러난 바 있다. 결국 사건 발생 4일 전의 상급부대 불시점검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뜻이다.

신 의원은 “상급 부대의 지시와 현장 점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서류상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주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전군에 ‘부대진단 긴급지시’를 내린 바 있는데 과연 부대 진단이 제 기능을 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일선 부대의 총기 관련 불시 점검이 사전 고지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부실 점검’ 의혹이 있다”며 “총기난사 사건 관련 상급 부대의 지휘 잘못이 속속 드러나는 만큼 연대장ㆍ대대장 보직해임으로 꼬리 자르기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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