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7000명을 늘리기로 했다.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정책을 내놓아도 인력 부족으로 수혜자에게 서비스가 골고루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 전달체계 확충을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당정의 판단은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본다. 실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직원 1명이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의 수급대상자를 담당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여건에서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중복·부정 수급자가 판을 쳐 연간 1000억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새나가는 것도 인력 부족과 무관치 않다.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면 당연히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그러나 무턱대고 공무원 수만 늘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시대적 상황과 사회 환경 변화로 증원이 불가피한 분야가 있으면, 그 반대로 줄어드는 부문이 있을 것이다. 철저한 직무분석과 조직 통폐합을 통해 불요불급한 분야 인력을 찾아내 손이 모자라는 쪽으로 돌리는 등 인력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그래도 적정 수요를 채울 수 없으면 그때 늘려도 늦지 않다. 지금도 별 일 없이 시간을 허송하며 국민 세금만 갉아먹는 공무원이 수두룩하다. 심지어 서울시 일부 공무원은 업무시간에 버젓이 개인 업무를 보거나 대학원에 다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최근 5년 새 오히려 7만여명이 더 늘어 ‘공무원 1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공무원은 숫자보다 일 잘하는 게 중요하다”며 큰소리쳤지만 공무원 사회의 조직적 반발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공무원은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까닭에 한번 인원을 늘리면 이처럼 줄이기 어렵다. 애초 증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부적격자 상시 퇴출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더 촘촘한 짜임새와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더욱이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겹쳐 있다. 꼭 필요하다지만 이런 시점에 공무원을 늘린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사람이 모자라 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종교·사회단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