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20%도 잘 몰라
법치주의 구현 마음 모아
17일 하루 태극기 꼭 달자
뜻깊은 헌법 제정 6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 기초자들의 애국심과 헌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의 하나로, 1945년 8월 15일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지 3년 뒤인 1948년 총선을 실시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 국회의원이 헌법을 만들어 자유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나 중ㆍ고생을 포함한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에게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다면, 아마도 20% 이상이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 이유는 1948년 헌법 공포 이후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그나마 이날만큼은 각 가정에서 쉬면서 태극기를 게양함과 동시에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나,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해 본다.
이로 인해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서 점차 멀어져 헌법 공포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한민족의 정통성’을 굳게 지켜온 우리 헌법정신이 약간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제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자들이 꿈꾸어온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땅에서 구현해 보자.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에 법 경시, 법 무시, 법 무력화 시도가 만연해 헌법의 정신이 훼손되고 실정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사문화가 늘어가고 있어 법치주의와 준법질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 당면한 헌법적 과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성숙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 토대가 되는 헌법을 더욱 다듬고 가꾸어가는 일도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시민단체나 지자체가 주관하여 1997년 1월 1일 시행된 국기게양제도에 따라 온 국민이 제헌절 전날(16일)부터 태극기를 내리지 않고 계속 게양을 하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자.
이날만큼은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제정의 뜻을 기리며, 온 국민이 경축하고 헌법을 굳게 지키기로 다짐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해외동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헌법, 온 국민이 대통합ㆍ대전진을 약속하는 선진화의 대장전을 만들고,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을 갈망하는 헌법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우리의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의미 있는 제헌절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