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대비 한계
물가·전셋값등 발등의 불
총체적 컨트롤타워 필요
가파른 물가상승과 치솟는 전셋값 등으로 서민생활 고충의 터널이 길어지고 있다. 또 반복된 국지성 ‘물폭탄’으로 인명피해와 교통대란이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선 절개지 관리문제를 짚어보면, 철저한 전문적 진단 없이 비가 오지 않는 평일에 담당 공무원이 절개지 현장을 방문하여 결정하는 부실함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디자인서울 개발 프로젝트는 작년 광화문 광장에 도로침수 때 배수에 취약한 인도를 화강암 블록으로 포장하면서 외관 가꾸기 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있었고, 후임 시장까지도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궁금하다. 올해 우면산과 강원 춘천 등의 산사태는 무모한 개발이 더욱 화를 키웠으며, 정부와 지자체 및 주민 간의 소통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내년에도 되풀이되면 충격과 불만은 훨씬 커질 것이다.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집중폭우 피해를 놓고 인재냐 천재냐의 논쟁보다는 앞으로 한계에 도달한 종합침수대책과 재원마련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중요하다. 만일의 재난에 대비한 예방비용 투자는 선진국일수록 많고, 복구비 투자는 후진국일수록 많다. 우리의 현실은 후자인 셈이다. 예를 들면 강남지역에서 법원단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상습침수지역이다. 과거 농경지였던 땅을 성토가 제대로 안 된 저지대 상태로 택지개발을 했다. 한강까지 배수관 지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엄청난 예산과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생색내는 사업과 전시행정에 그동안 관심을 쏟았다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까지 재난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재난유형별 주무부서(하천관리, 도로관리, 물관리 정책)에서 별도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론 대규모 자연재해를 조정ㆍ통제할 통합된 콘트롤타워 신설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잘못된 수요예측이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례들을 경험했기에 이제라도 세심하게 재조명돼 시정돼야 한다. 한 예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운행을 시작한 한강수상콜택시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하루 평균 1만95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111명이 이용해 예측이 엄청나게 빗나갔다. 출퇴근용으로 시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광용도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당하자 지난 2월 흡수합병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홍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업성이 떨어져 운영이 어려운데, 여름 집중호우 동안에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금 주택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위해 서민복지인 최저 주거기준은 잘 지켜지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반지하주택의 건설은 1980년대 주택공급이 부족할 때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에 건축법상 지하층 개발을 합법화하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하지만 집중호우 때마다 저지대 반지하주택의 침수피해와 관리문제가 제기됐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대부분 주민들은 경제력으로 취약한 계층이다. 집중호우와 산사태에도 반지하주택 주민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가을 이사철을 대비해 정부가 18일 발표한 전ㆍ월세 대책은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늘리는 정도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매매시장과의 연계와 도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획기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