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4박6일 일정의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 11일 출국했다. 해외 정상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다섯 번째 국빈 초청으로 의례적 대화에 그친 과거 양국 정상회담과는 격상된 방문이다. 공식 환영식,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국빈 만찬, 디트로이트 동행 방문 등 장시간을 함께하는 이명박-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차 현안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은 사실상 완료됐다. 통상적인 하원 세입위-본회의, 상원 재무위-본회의 처리 절차와 일정을 생략, 오바마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제출한 지 6일 만인 오는 12일 모든 비준 절차를 끝내기로 한 것이다. 4년 반을 끌어온 비준을 13일 이 대통령의 상ㆍ하원 합동 연설을 앞두고 전광석화처럼 처리한 미국 행정부 및 의회의 ‘혈맹 예우’는 파격이라 할 만하다.
임기 1년여를 앞둔 이 대통령은 이런 ‘환대’에 심취하지 않을 줄 안다. 무엇보다 국빈방문 기간 중 대북정책 공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러시아 가스관의 북한 통과 등 남북관계 개선에 앞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북한의 권력승계 등에 대비한 정치ㆍ외교ㆍ군사적 한ㆍ미 공조가 선결이다. 특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무모한 무력도발을 응징하려면 현재 300㎞,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 사거리 및 탄두 중량을 확대,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한ㆍ미 미사일 협정 개정이 불가피하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이번 국빈방문에 동행한 만큼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내기 바란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재개정도 시급하다. 동두천과 서울의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 이어 주한미군 자녀들까지 ‘퍽치기’ 강도에 가담하는 판이다. 갈수록 흉포화, 급증하는 주한미군 범죄에 언제까지 미군 당국의 ‘사과 성명’으로 갈음할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이 직접 오바마 대통령한테 기소 전 신병 인도를 의무화하는 SOFA 재개정을 공식 제기해야 한다. 고엽제 매몰 의혹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원자력협정 개정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런 현안을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을 닦아놓아야 굳건한 혈맹관계가 훼손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