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결과가 종잡을 수 없다. 국민적 의혹과 공분은 산더미인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규명된 게 없다. 그냥 어물쩍 넘기려는 흔적이 역력하다. 이번 사건은 불법대출만 6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금융비리 사건이다. 3조원대의 분식회계도 있었다. 전ㆍ현직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20여명과 김두우 전 청와대 수석 등 모두 70여명을 기소하고 1조원대의 은닉재산 환수 조치를 했다지만 사건 규모에 비해 수사 내용이 빈약하다.
무엇보다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불법 대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과 정권 유착 로비 등의 의혹을 거의 밝히지 못했다. 김 전 수석 등 일부 정ㆍ관계 인사를 기소했지만 이들은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구명을 알선하는 정도의 깃털로 보인다. 항간에 나도는 몸통은 근처에도 못 간 느낌이다. 특히 불법대출 사용처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분명 수사의 허점 아닌가. 캄보디아 신도시 사업 등을 한다며 수천억원을 가져간 것은 확실한데 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새나간 알토란 같은 서민 돈이 5조원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을 대주주 등이 로비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끝내 풀지 못했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해외 도피했던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신병을 어렵게 확보했지만 정ㆍ관계 커넥션은 소문으로만 떠돌았을 뿐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실제 없는 것인지, 수사를 소홀히 한 것인지, 더 이상 밝히지 못하는 속사정이 따로 있는지, 이를 제대로 알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지 의문 투성이다. 영업정지 당시 예금 특혜인출 실상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맹탕 수사라는 비난을 받아도 현재로선 할 말이 없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 논란이 일자 “저축은행 조사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증명하지 못했다. 미진한 부분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으로 이관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도 믿기 어렵다. 중수부가 밝히지 못한 내용을 합수단이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 다음 정권의 게이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무죄 판결로 가뜩이나 바닥인 검찰 신뢰는 이제 막다른 곳까지 왔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검찰 지도부는 재수사팀을 따로 꾸리고 몸통 수사에 더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의 존재감이 여기서 흐지부지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