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불거진 강원도 태백시의 집단 보험사기 행각은 도덕적으로 헝클어진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체 주민 5만명 가운데 현재 범죄사실이 드러난 경우만 400명이 넘는다고 하니, 항간에 ‘보험금 타먹지 못하면 바보’ 소리를 듣기 십상이었다는 소문이 틀린 얘기만은 아닌 것 같다. 더욱이 알 만한 이웃끼리는 서로 수법을 주고받기까지 했다는데 도대체 관계 당국은 눈ㆍ귀를 막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기행각에 병원, 보험설계사 등이 관행적으로 관련됐다면 더욱 그렇다. 주민들은 계단이나 목욕탕에서 넘어졌다는 핑계만으로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서 보험금을 받아 챙겼고, 의사들은 이들 환자를 유치해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보험설계사들도 여기에 개입해 실적을 올렸다. 모두 한통속으로 비밀을 유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눈먼 돈’으로 이들은 생활비를 충당했으며, 사채나 노름빚을 갚기 위해 환자 행세를 했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허위 환자 노릇을 한 대학생은 좀 나은 편인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보험사의 무책임 탓이 가장 크다. 보험금 지급에 잎서 사고경위와 피해상황을 엄밀히 파악해야 했는데도 적당히 넘긴 결과다. 팔다리가 멀쩡한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입원을 한 것처럼 꾸며도 따지는 사람이 없다니 보험사나 병원이나 피장파장인 셈이다.

이는 비단 태백시뿐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이렇게 적발된 사람이 모두 5만5000명이며, 그 피해도 3470억원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보험사기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다. 자동차의 단순 접촉사고로 병원에 드러눕는가 하면, 정비업체는 보험차량에 바가지를 씌우기 일쑤다. 건강보험의 허위 및 과잉 진료 등 새나가는 보험금이 연간 3조원 규모에 이른다는 게 보험당국의 추산이고 보면 가히 ‘보험사기 공화국’이라 불릴 만하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만든 사회보장제도가 보험이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만이 보험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엉뚱한 사람들이 보험금을 가로챈다면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회 질서를 갉아먹는 전염병이나 다름없다. 보험회사 조사단에 수사권을 부여, 철저히 민ㆍ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