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FTA를 정쟁화해 사회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정부 여당은 외국과 맺은 협정 하나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5년에 걸친 협상 끝에 마련된 한ㆍ미 FTA 최종협정안의 골격은 대부분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자신의 집권 시절 만든 협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이다. 절차상 마무리 단계에 와서 부분적 쟁점을 빌미로 전체를 못하게 막는 것이다.

한ㆍ미 FTA가 발효하기까지 14개 하위법령 제ㆍ개정 등 밟아야 할 과정이 많다. 지난 7월 발효한 한ㆍ유럽연합(EU) FTA보다 복잡하고 광범위해 국회 동의 후에도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시간을 따지는 이유는 그동안 주저해오던 일본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태평양 연안국가 중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는 제1 경제대국 미국에 제3 경제대국 일본이 가세하면 세계 최대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됨은 물론 사실상 미ㆍ일 FTA나 다름없다. 12~14일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TPP 협상국 정상들이 내년 가을까지 협상 타결 계획에 합의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관세 즉각철폐, 일체의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 완전개방형 TPP의 시장선점효과는 FTA를 능가한다. 일본이 협상에 뛰어든 이유는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해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15일 국회를 방문한다. 대통령의 방문이 여야 협상 물꼬를 트고 비준을 마무리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국회 내에서도 협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각 있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홍정욱 의원과 민주당 박상천, 강봉균, 김성곤, 신낙균 의원 등 8명은 “각 당이 일방적 강행처리 및 물리적 저지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물리적 충돌 없는 처리와 ‘국회 몸싸움 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 과반이 넘는 45명이 절충안을 제시했던 것도 협상으로 마무리하자는 좋은 선례였다. 지도부가 나서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