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로 공격한 사건이 주말 정국을 강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용의자인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 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에는 사건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치밀하다. 그렇다고 정치적 역풍이 엄청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공 씨는 범행 자체를 완강히 부인,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리무중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고지한 투표소 변경 안내 사이트에 일반의 접근을 방해, 투표율을 떨어뜨릴 목적이었던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 선거 당일 이 사이트는 두 시간가량 ‘먹통’이었고, 상당수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국민의 주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려 했다면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법원이 공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배후와 공모 여부 등 사건의 전모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와 성역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중하고 차분하게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 바란다. 민주당은 아예 여권의 조직적 개입을 단정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수사 당국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서다. 그게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한나라당 역시 불필요한 관련 발언으로 공연한 오해를 사서는 안 된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단독 행위로 보인다”고 말한 것이 그런 예로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 이해에 얽매여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면 수사의 방향만 흐려질 뿐이다.
정작 충격적인 것은 우리 선관위 방어선이 너무 쉽게 뚫렸다는 사실이다. 한 나라의 두뇌와 신경조직에 비유되는 국가기관 전산망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선 안 된다. 유사시 사이버 공격에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로 이런 유사한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국가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특히 관련 예산과 정책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별도의 기구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