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가 국가 존립의 근본을 생각게 한다. 주말마다 서울 도심을 차지하는 불법 시위대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지만 공권력은 있으나 마나다. 교통 체증은 물론 소음과 상인들의 생업 타격 등 도대체 이 나라에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2008년 봄, 서울 도심을 석 달이나 마비시켰던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걸핏하면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이들 시위대에 질서와 법치의 상징인 폴리스 라인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라지만 이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얘기다. 이 때문에 법질서가 확고한 선진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지키지 않는 시위자들은 국회의원이라도 예외 없이 공권력의 강력한 단속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부 정치인들이 앞장서 공공연히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FTA 시위만 해도 사실상 불법 집회다. 좌파단체가 시위를 주도하면서도 허가가 불필요한 정당연설회 형식을 빌려 교묘히 법망을 피해온 것이다. 지난 주말에는 이런 집회에 야 5당 대표까지 합세해 불법 시위를 진두지휘했다. 야당이 좌파단체에 얹혀 불법 정치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연말 민생정치는 외면한 채 툭하면 거리로 뛰쳐나와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이 사회가 무정부주의로 가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 공권력은 너무 무기력하다. 백주에 국회 단상에서 최루탄을 터뜨려도 사법처리를 못하고 있다. 정복 차림 경찰서장이 시위대에 집단폭행을 당했는데도 거꾸로 자작극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항변을 듣기도 한다. 불법과 폭력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는 공권력의 실종은 결국 집권세력이 자신 없고 무능하기 때문이다. 정당한 법 적용을 주저하며 불법을 방치하는 나약한 정부를 어떤 국민들이 지지할 것인가.
불법과 불합리가 되레 큰소리를 치고 폭력이 합리화되며 영웅 대접까지 받는 부조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불법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도(正道)를 가는 것이다. 임기 말이라고 하나 1년 남짓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불법을 단호히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