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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양대선거 앞두고 정치권이 가야할 길
내년 4월 국회의원 및 12월 대통령,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여야 정치권이 국민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변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당은 정권 쟁취를 위해 범야권 통합에 매진하고, 여당은 재집권을 위해 창당 수준의 쇄신을 모색하느라 부산한 모습이다. 변화와 쇄신을 꾀한다는 건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실체에 달려 있다. 정치세력의 진정성이 절실하다. 그리고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이른바 2040세대는 대체로 이념에 무관심하다. 현재도 팍팍하지만 장래도 불안한 삶에 이념 따위는 뒷전이다. 이념은 지금 대다수 국민의 지향점이 아니다.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아우르고 몰가치는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가치는 성장과 분배, 복지의 선별성과 보편성, 자유와 평등, 법치와 인권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몰가치는 우파의 탐욕부패와 불의, 좌파의 하향평준과 위선이다. 여기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친북ㆍ종북 좌파는 예외다. 지금까지의 한나라 비상대책위원회와 야당의 통합당 정도로는 어림없다. 여당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아부와 아첨 행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오죽하면 동료의원의 핀잔을 들을 정도인가. 이런 부류가 일반적인 속성인지도 모른다. 사람도 바꾸어야 하지만 사람만 바꾸어 될 일이 아니다. 야당도 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해서 표의 분산을 막아 정권 획득에 유리할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야당이 통합하듯 당장 보수와 진보가 합치거나 그런 성향을 지향하는 세력이 등장하기 어렵다면 상호 가치만이라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집권하더라도 집권을 국민에 대한 봉사로 삼아야지 돈과 힘 있는 자리를 나누어 갖는 과거의 역사를 재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혁명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대통령의 친인척이 부패에 연루되고 고위 관료와 국회의원 등이 정권 때마다 스캔들을 일으켜 국민 불신을 산다. 숨겨지고 덮어둔 채 지나가는 부조리와 부정부패 사건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국회의원을 명예 봉사직으로 전환하는 획기적 조치를 단행하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회 전반적 소득 양극화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 달 수입이 100만원도 안 되는 비정규직이 많은 현실에서 연봉 수십억원의 급여는 아무리 그만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신필균 씨의 ‘복지국가 스웨덴’이란 저서에 거론된 야스플링 장관은 좋은 예가 된다.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당서기 14년, 장관 14년, 평생 동안 국회의원을 거쳐 73세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저자가 1980년대 후반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는 ‘초라한 임대아파트’에서 부인과 살고 있었다. 오랫동안 여러 직책을 거쳤지만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사용하지도 축재하지도 않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했다. 저자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정치인, 지도자로 수십년간 일했으니 어찌 청소년, 청년, 성인들이 배우고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모범적인 공직생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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