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이후 사회 전반에 ‘차분한 대응’이 기저를 이루나 군 안팎에선 북한의 비대칭전력 도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상대방의 우위 전력을 피하면서도 약점이나 급소를 타격하는 공격기법으로,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이나 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특수부대, 사이버전력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되 강력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잘 훈련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우리의 드러난 취약점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디도스 공격 등 비대칭전력 도발에 따른 우리의 피해는 그동안 상상외로 컸다. 핵실험, 미사일발사 등 무력 과시와는 차원이 다른, 실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통치술을 ‘정보정치’라고 한 대목과 일치한다. 국정원은 최근 국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과거 국방위원회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정은 과도체제를 주도면밀하게 유지시켜 갈 것이라고 했다. 중앙군사위는 작년 9월 ‘비상설 협의기구’에서 일약 ‘상설 최고군사기관’으로 부상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을 위해 결단한 후계조치로, 앞으로 핵통제 권한 등 비대칭 도발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공공연한데도 우리의 대비태세는 크게 미흡한 느낌이다.
차제에 우리 군이 북한 내 급변상황을 시나리오별로 상정한 ‘개념계획 5029’를 실질적인 작전계획으로 전환, 만일의 위기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유고나 쿠데타에 의한 내전, 주민봉기 등 불안정 상황, 대량살상무기 반군 탈취 또는 해외 유출, 대규모 탈북사태, 자연재해, 북한 체류 한국인 인질사태 등 6가지 시나리오가 근간이다. 상황별 중국군의 개입까지 상정했다. 그동안 북한을 의식, 개념계획일 뿐 군사작전과는 상관없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이제 그럴 계제가 아니다. 특히 대량 탈북 또는 난민 사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를 위한 세부지침인 ‘충무계획’도 미리미리 점검해야 한다.
‘개념계획 5029’는 이미 몇 차례 주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적용한 만큼 굳이 수면 아래에 둘 이유는 없다. 나아가 각급 부대별 세부 작전계획까지 수립, 실전에 맞도록 보완해야 한다.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을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