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위태위태

ECB, 자금 공급확대 지속

시장 안정화 조치 불가피

올 주식시장 상승세 기대


1997년 뤽 베송 감독의 영화 ‘제5원소’는 인간애를 그린 SF 영화다. 4원소를 의미하는 4가지의 돌을 모은 뒤 절대선(善)을 뜻하는 제5원소를 결합해 지구의 파괴를 막는다는 줄거리다. 

유럽의 현재 상황이 이 영화와 닮았다. 유럽 재정위기의 엔딩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로화의 붕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유로화 붕괴가 어떤 파괴적 결론을 가져올지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기에 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번 위기로 인해 하나의 유럽을 위한 네 번째 원소라 할 수 있는 ‘유럽재정동맹’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유럽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원소는 1951년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이 제청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다. 6년 뒤 두 번째 원소라 할 수 있는 로마 조약으로 유럽공동시장이 창설됐다.

42년 후인 1999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유럽연합(EU)이 탄생했다. 이후 3년이 더 걸려 통화동맹이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3번째 원소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단일통화를 도입하면 당시 15개 회원국끼리는 경제와 재정 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오늘날의 위기는 잔인하게도 당시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처음으로부터 약 60년 뒤 유럽재정동맹이라는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하나의 유럽을 만드는 유럽 건국의 아버지들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다.

지금 많은 정책이나 신호들을 보면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예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창설이다. 1조유로 규모의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으로 유럽의 회원국이 갹출한다. 한시적 기금이지만 2012년 7월부터는 유럽안정화기금(ESM)으로 대체돼 상설화된다. 유럽판 국제통화기금(IMF)이자 단일 유럽재정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또 다른 예는 12월 9일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정부 간 협약으로 각국의 재정을 통제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는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충분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리스만의 문제가 프랑스와 독일로 확대되면서 이들 거대국가의 신용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부채에 비하면 구제기금의 규모는 초라해 보일 정도다. 또한 이들은 국채교환프로그램(PSI) 아래서는 민간채권단이 정부 부채를 시가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이 국채 매입에 미온적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시장은 현재의 통화동맹이 힘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정동맹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안정적인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영화처럼 아름다운 여주인공이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디플레이션 우려에 반응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QE) 형식으로 내놓는 대책이 ‘제5원소’가 될 것이다. 실제로 ECB의 3년짜리 장기자금공급(LTRO)은 QE와 흡사하다.

그러나 ECB가 본격적인 QE를 통해 더욱 강한 조치를 하는 것은 유럽 문제가 더 심화된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이는 유럽 위기로 인해 위험자산의 회피가 강한 가운데 위험자산의 변동성은 당분간 유지될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의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맞을 경우 올해 주식시장은 전년 대비 상당히 상승 마감할 것이다. 할리우드 영화처럼 반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