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있는 퇴출보다 갈등증폭

사업 장기표류로 비용 증가

공급 위축 집값상승도 우려

치밀한 후속 대안 마련 절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신정책구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과다 추진에 따른 후유증과 지역 커뮤니티를 살리기 위한 출구전략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되레 갈등과 분열만을 더욱 조장하고 매몰비용 부담논란 등으로 사업자체가 표류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봄 이사철을 앞두고 뉴타운 및 재개발 추진지역의 매물가격이 수천만원씩 하락하는 등 혼란분위기가 역력하다. 

해당 주민은 물론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건설업계 및 도시정비업계 등 이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득실과 책임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지고 양상이다. 급증한 현장 현수막이 이를 대변해준다. 여기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나홀로 이득을 챙기겠다는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한 반대계층과 지분쪼개기 등 투기행태를 보여온 투자층 까지 가세, 뉴타운 출구전략은 바람앞에 등불격이다.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치 못해 연내 해제절차를 밟게되는 317곳과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해 해제여부가 내년에 결정되는 293곳은 이같은 갈등과 대립, 분열이 의 중앙에 서 있다.

해제시 그동안 발생된 수천억원 규모의 매몰 비용에 대한 정산문제와 책임여부를 가리는게 쉽지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매몰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민간 사업인 뉴타운 추진실패에 따른 보상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일은 보다 엄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이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해온 주체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더구나 서울시는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아래 공공관리제를 도입, 지난 2년 동안 사업추진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추진위나 조합대표의 사인으로 기금을 대출해주는 등 규제까지 완화, 독려해온 서울시가 하루아침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조합은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건설회사나 정비업체에서 대여형식으로 지원해온 설계비와 동의서 징구 등의 행정비용 등의 처리도 만만치 않다.

구역당 평균 몇십억원규모에 달해 비용총액만도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질서있는 뉴타운 퇴출이 쉽지않은 이유다. 해제의 늪에서 빠져나와 계속 진행될 뉴타운 역시 마찬가지다. 거주권을 인권문제 이상으로 보장한다는 박시장의 발언은 향후 정비사업중단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가가 짊어질 취약계층과 세입자 주거난 해소를 땅과 주택 소유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세입자 목소리가 우선 수렴되고 당당해지는 것은 좋으나 사업 균형점을 맞추지 못할 경우 서울의 도시재생은 멈춰설 수밖에 없다. 재개발 추진시 주민동의 대상에 세입자도 포함시킨다는 것은 슬럼지역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도시경쟁력이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되고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역시 간과할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서울시의 뉴타운 구조조정계획은 시장만 흔들고 혼란만 조장, 장기 표류를 초래해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주택신규공급물량의 70%이상이 도시재생사업에서 나오는 것을 감안할 경우 공급위축→전세불안→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또 주로 강북에서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 강남에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아파트 재건축은 제외, 자칫 강남북 주거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공산도 크다. 산업혁명이후 글로벌 금융허브역할을 주도해온 영국 런던이 전통만을 고집한채 도시재생을 등한시함에 따라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상실, 뉴욕 월가 부흥과 함께 허브기능을 넘겨준 역사적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사람이 밉다고 뉴타운의 막을 내리게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뉴타운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철저히 분석, 계승발전시킬 것은 수용하고 부작용은 철저히 대안을 마련해 개선하는 것이 옳다. 조각 개발로 인한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는 취지는 발전시키고 지역 커뮤니티 파괴등을 막을수 있는 신선한 개선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다. 천편일률적 아파트위주 개발은 이제 끝내야한다. 사람냄새 나는 보완책을 마련, 뉴타운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것이 급선무다. 우와 좌로 쏠리는 정책은 국민의 적이다. 그럼에도 올 2차례에 걸친 선거판은 표를 의식한 선동정책을 부추길 것이다. 선심정치로 망친 뉴타운이 재차 총선 정치폭풍에 휘말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ch10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