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녕과 국가 안위를 맡고 있는 특수 분야 종사자들의 안이한 보안의식이 계속 문제다. 일본에 파견 근무 중이던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해 누설된 기밀들이 북한 공작원 손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국정원은 직원 최모 씨가 2009년 6월부터 주일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일본 전ㆍ현직 기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기밀을 누설한 책임을 물어 파면 조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당사자 최모 씨가 국정원의 해임 처분에 불복,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면서 밝혀졌다. 문제의 기밀들은 황장엽ㆍ김현희 씨 등의 일본 방문과 관련된, 북한이 주목하는 민감 사안으로 4개월 새 8건에 이른다.

심각한 것은 이런 사실들이 입 다문 국정원보다 당사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북한 공작원을 통해 요인 암살 등 기획도발을 주도하는 북한 정찰총국에 흘러 들어갔다는 점이다. 정찰총국은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과격조직이다. 무심코 소홀하게 다룬 기밀 하나가 또 다른 도발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최 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정보는 기밀이라 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니 이런 아마추어를 고용한 국정원이 딱하다. 국정원을 전문조직화하기 위한 인적, 구조적 쇄신이 필요한 이유다.

또 스마트폰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과도한 사용으로 군 관련 보안사고 위험성도 급증하고 있다. 전군 장교ㆍ부사관 17만명 중 3분의 2 이상이 현재 제한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그 수가 급격하게 느는 추세다. 북한 찬양 사이트나 ‘나꼼수’ ‘가카 퇴임일 카운터’ 등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놓고 깎아내리는 애플리케이션(앱) 접속도 자유롭다. 마음만 먹으면 군사기밀 유출까지 가능한 것이다. 최근에는 개인 스마트폰을 수거, 문제의 앱들을 삭제토록 한 상부의 조치에 반발한 부사관이 해당 공문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언론에 유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스마트폰의 군 장비화와는 별개로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등 사전 조치가 시급하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보요원과 군 간부 등 특수임무 수행자들이 본령을 망각하고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둔갑한다면 이는 국가적 수치다. 이미 북한의 정보 전략전술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진을 쳤는지는 가늠조차 어렵다. 국정원을 쇄신하고 국방부는 전군 대상의 SNS 사용 실태를 엄격히 조사해 사용 범위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