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여건 어려운 지금

오히려 장기적 시각 필요

이해관계 치우치지 않는

관료와 학자들 역할 중요


금년 두 번의 선거가 우리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대외적으로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도 커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래저래 2012년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단기적인 이익이나 편의만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어느 집단이든 당장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문제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한국경제의 재조명’이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에서,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한국경제가 낙후된 인적자원의 질, 서비스업 생산성, 중소기업 생산성과 사회통합 약화라는 4가지 덫에 걸려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덫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장구조 개혁과 함께 교육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케네츠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도 2월 3일자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지금의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교육 개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단기적이고 무분별한 정책을 내세우는 선동정치가들에 쉽게 동요된다면, 자본주의 경제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다뤄야 함을 일러준다. 그러면 우리 사회 내에서 균형적인 관점과 중장기적 시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관료와 학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료들이 공인으로서 정직하게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정하는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 부정과 부처이기주의에 빠지는 순간 무익한 집단이 되고 만다.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양심에 따라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아서는 애당초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질적 수준은 경제발전 정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성, 포용성, 안정성, 창의성 등 4가지 척도로 측정한 결과 2011년 현재 모든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4점 내외로 평가됐다. 2020년에는 모든 항목에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공정성과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개선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러한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경제·사회 체질 선진화를 위한 ‘장기전략보고서’를 발간키로 했다.

그동안 단기 현안에 치우쳐 중장기적, 구조적 관점의 정책여건 진단과 정책수립 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해 기획재정부 내에 ‘장기전략국’을 신설하고, 앞으로 국가적 주요 과제들에 대해 장기적 거시적 시각에서 전략을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관련부처 간 이견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과거 경제부총리처럼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이 좀 더 부여돼야 할 것이다.

정부 임기 마지막 해가 되면 각 부처나 학회, 연구소들은 으레 다음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차제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래과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국가발전전략을 집중 논의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